이완구 후보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검토해야”

“건보료 체계 종합 판단 필요
사학·군인연금은 개편계획 없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자동차세, 주민세는 지방 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인상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세, 주민세는 지방세인데 20년 동안 한번도 인상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지난달 초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인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정치권의 강한 반발로 취소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국회 계류중인)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주무 장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와 여론 향배 등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또 한번 세금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재정) 추계 데이터가 201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정확도에 이상이 있다. 접근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 건보료 체계는 정부가 고민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의를 제기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혼선을 빚어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원안 수정·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에 이어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취소한 것과 관련해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아직 적자가 아니어서 심각하게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며 개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