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조세감면안’ 놓고 열린우리·민노와 공방

여야의 조세정책 비교

“서민 앞세워 부유층에 세금특혜” “소주세 인상반대등 실질적 도움”

증세냐, 감세냐?

조세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구체적인 세율 조정은 물론, 감세정책의 효과와 세수결손 대책, 경기활성화 방안 등 논쟁의 범위도 폭넓다.

한나라당이 3일 8조9167억원 규모의 조세감면안을 발표하자, 열린우리당은 4일 한나라당 감세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한 소비증가나 투자증대 효과는 무의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며 “현재 세금도 못내는 서민이 많은 상황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결국 부자들의 세부담만 덜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많은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한나라당 정책도 표적으로 삼았다.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제, 국방예산 증액, 제2의 산업은행 설립 등은 감세정책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오 부대표는 “한나라당 감세안은 지난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정책과 비슷하다”며 “당시 미국이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폈으나 실질적인 경기진작 효과는 보지 못한 채 막대한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감세안은) 서민을 앞세우면서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 땅부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려는 꼼수”라며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은 정부 채권 발행이나 간접세 인상 등 국민의 공동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운영위원회에서 “감세안이 일부 부유층의 부담만 덜려고 한다는 여당 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엘피지 특소세 인하나 영세사업자 면세율 조정, 소주세 인상 반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등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정경제부에서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도 감세공방으로 달아올랐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92% 증가했고, 교통세는 197%나 늘어났다”며 “이는 정부가 별 생각없이 편한 데만 세금을 부과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의원은 “사회복지 지출이 선진국에 견줘 낮은 우리나라에서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복지정책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