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여야 간사, 특수활동비 투명성 개선 ‘공감’…방법론 ‘이견’

김성태 “상설 예결위서 대안 찾아야”
야당 주장하는 ‘소위’는 정치적 접근
내역 먼저 보자는 건 선후관계 잘못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예결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렇다. 투명한 집행과 처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나 법 개정 계획이 있는가?

“오해다. 상시적인 국회기구인 예결특위에서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봐야 법적·제도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내용이 나오는 거다.”

-야당은 ‘의사가 환자 진단도 하지 않고 처방부터 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야당 주장대로 ‘특수활동비 상세내역부터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제도 개선 방안을 찾자’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듣고 검토해야 개선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세부내역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 이를 정치쟁점화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야당의 주장은 선후관계가 잘못됐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소위를 꾸려 논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일시적 기구인 소위를 꾸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상설기구인 예결특위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고 빠른 길이다. 예결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데도 소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야당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선제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순 없나?

“양당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야당은 예결위 여야 간사가 특수활동비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그럴 경우 정부가 특수활동비 상세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안 하면 우리만 망신당하는 거다.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김경욱 기자 [e-mail]

“미 CIA도 예산 비공개로 의회 보고”

안민석 “소위서 실태 점검해야 처방도 나와”

국회부터 투명공개…줄일건 줄여야

안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인들의 특수활동비가 문제 되면서 제도개선 하자고 여야가 약속한 것”이라며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건데 (새누리당이)모르쇠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예결위 안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소위’를 일단 설치해 특수활동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고할 경우 국가 정보기관의 기밀, 보안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원은 어떤 사안이든 기밀유지를 전제로 비공개 보고 받을 수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예산도 기밀과 관련된 것은 비공개로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다. 의원들이 보고받을 때 비공개로 선서를 하고, ‘내가 본 내용은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는다. 책임을 진다’고 선서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 문제다. 이미 2년 전에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비공개로 국세청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고받은 적도 있다.”

-새누리당은 소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특수활동비 개선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다.

“현행 제도에서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없으니 소위를 구성해 집행내역을 비공개로 보고받고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소위 대신 논의만 하자는 것은 의사가 환자 청진기도 대보지 않고 처방전만 쓰겠다는 것과 같다.”

-야당이 구상하는 특수활동비 개선 방향은?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한다. 나머지 부처도 줄일 예산은 줄이고 집행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비공개로 내역을 보고받아야 투명성도 확보될 것이다. 소위 구성안을 여당이 받으면 모든 의사일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