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100% 시민참여 경선”…인지도 높은 현역의원 유리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가운데 손 든 이)과 위원들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마지막 혁신안인 10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마지막 혁신안 발표

시민 70%·권리당원 30% 방안도 제시

여 ‘오픈프라이머리’와 유사
혁신위 ‘당원 강조’ 행보와 모순
정당기반 약화 우려 나와

16일 중앙위 통과될지 셈법 복잡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의 총선 후보를 뽑는 경선을 일반시민 중에서 100% 무작위로 뽑은 국민공천단을 구성해 치르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천개혁안을 마지막 혁신안으로 발표했다. 혁신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비주류 쪽에서는 “혁신위는 사실상 실패했다”며 ‘제2의 혁신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당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7일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공천하도록 했다”며 선거구별로 300~1000명 사이의 국민공천단을 무작위로 뽑고, 이들이 경선 후보자들의 연설과 공약 등을 듣고 경선투표를 통해 최종후보를 선택하는 공천 개혁안을 발표했다. 안심번호(이동통신사가 임의로 부여한 가상 번호)를 활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천단 참여 여부를 물어본 뒤 승낙한 이들로 공천단을 뽑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공천단을 모집하고 전략공천 20%, 단수공천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와 다르다. 무늬만 국민 참여가 아니다”라며 계파 이해를 차단하기 위한 공천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혁신위의 공천개혁안이 당원의 권한을 강조한 그간의 혁신안과 충돌하며 당원 중심의 정당 기반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 등에서 당의 하부를 탄탄히 하고 집권 기반을 다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가 실종될 수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비판했던 혁신위 스스로가 경선에서 당원 참여를 배제해 정당을 약화시키고 있다. 결국 정당을 해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인지도가 높고 조직이 탄탄한 현역들에게 유리한 오픈프라이머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주류 쪽 수도권 재선 의원은 “국민 참여 비율이 높을 경우 결국 인지도나 조직이 탄탄한 현역 의원에게 나쁠 건 없는 방식이다. 애초 혁신위가 강도 높은 물갈이를 예고한 것에 비해선 약한 듯싶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정치 신인(기존 선출직 공직자, 동일 선거구 경선 2회 이상 참여자 등 배제)에게도 경선 득표수의 10%를 가산점으로 주고, 여성·청년·장애인에게도 25%(현행 20%)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며 정치 신인의 참여를 열어놨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마지막 혁신안 발표로 당내 그룹별로는 혁신안을 통과시킬 16일 중앙위원회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주류 쪽에서는 “혁신위가 공천 8개월 전 공천개혁안을 확정해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확립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실천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주류 쪽 한 의원은 “국민들은 혁신을 주도할 참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을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안에 반발해온 비주류들은 일단 이날 혁신안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혁신안이 “현역에게 나쁠 것 없다”는 판단과, 구체적인 공천개혁안을 비판할 경우 ‘혁신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일부 비주류들은 “혁신위는 국민들에게 당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이는 데 실패했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 낡은 진보와의 결별 등이 진정한 혁신”이라며 ‘제2의 혁신 경쟁’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16일 혁신안 비판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16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승준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