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제작 예산 몰래 결재”…이미 집행중?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된 국정교과서와 현재 사용 중인 검정 교과서. 정용일 기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예비비 44억원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 돈을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 의원은 20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예비비로 교과서를 만들 거라고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13일에 예비비 44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9일 오후에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한 다음날 예산을 결재했다는 뜻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생겼을 때 정부가 우선 사용한 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사후 승인을 받는 예산이다. 야당이 교과서 관련 예산에 반대하겠다고 천명하자 선제조치를 취한 셈이다. 안 의원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가) 예산일정이 파행될 빌미를 제공했다. 정상적인 예산 국회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주에도 정부가 국회에 와서 교육부의 예산설명회를 했다. 그때 국장하고 과장이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예비비로 할지 본 예산을 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그때 이미 장관은 예비비로 예산을 한다는 것 까지 진행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