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예산-법안 연계 시도…‘대통령 관심법안’ 처리 촉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관련 긴급당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여, 재벌특혜 ‘원샷법’도 통과 시도
관광진흥법 수정안 제시하며
“통과시켜주면 예산 수정권한 주겠다”

야 “반 서민법” 강력 반대하지만
누리예산과 얽혀 ‘거래’ 가능성도

“삼성(그룹)에는 삼성중공업이 있어 조선업이 있고요, 에스케이(SK)에도 정유업이 있는데 공급과잉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뺄 경우) 법 취지 효과를 반감시키게 됩니다.”(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1일 국회 본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장.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리스트를 놓고 때아닌 ‘넣기 빼기’ 논쟁을 벌였다. 협상 테이블에 오른 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일명 원샷법이다.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과 각종 법안이 여야 지도부 간의 ‘딜’ 대상으로 얽히면서 새누리당의 중점 법안 원샷법에 대한 논의가 갑작스럽게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처리를 촉구해온 관광진흥법 등과 함께 원샷법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촌각을 다투는 법안”(원유철 원내대표)으로 규정하며 예산과 연계 처리를 시도하고 나섰다. 하지만 원샷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 특혜, 반서민법’이라는 반발이 강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원샷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세법 등 기업 규제 관련 조항을 뛰어넘는 특별법으로, 조선·철강·석유 등 과잉공급 산업에서 인수합병(M&A) 등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할 경우 규제를 줄여주고 각종 세제, 금융 혜택을 한번에 제공하자는 취지다. 예컨대 인수합병 때 상법상 반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특별히 단축시켜주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및 비계열사 출자 규제의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특례 취지와 달리 대기업집단의 경우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그 대상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에서 대기업의 ‘악용’을 방지할 단서조항들을 추가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이에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그러면 예컨대 4대 기업이랄지 자산, 매출 기준으로 상위 일부만 적용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넣는 식으로 세분화하는 건 어떠냐”고 정부에 검토를 제안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경제의 64%를 차지하기 때문에 법 취지가 반감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샷법은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법안 처리 정국에 맞물리면서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 5개월 만에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였다. 산업위 법안소위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도부 일부에서 협상 얘기를 해왔으나, 이 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뜻을 밝혔다. 예산은 1년치지만 법안은 10년, 20년을 좌우하는 만큼 개별 법은 법대로 상임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언급한 ‘대통령 관심 법안’ 가운데 하나인 관광진흥법도 예산과 연계해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절대정화구역 범위를 늘리거나 서울,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시범실시하며 3~5년 일몰기간을 넣는 등 수정안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이 법이 예산과 연계됐다는 뜻을 야당에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은 “여당에서 관광진흥법 수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우리에게 예산 수정 권한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위와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학습권에 유해요소가 된다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 등 예산 문제를 남겨놓은 야당 지도부가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여러 문제 법안을 두고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송경화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