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테러방지법’ 처리 위해 야당 요구한 ‘정보감독관’ 수용?

‘국정원 감독’ 국회기구 설치 요구에
이철우 “원내서 한번 검토해 달라”
주호영 “개인적으로 긍정적…더 논의”

유럽·미국을 주요 타깃으로 한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을 국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렛대로 삼은 새누리당이, 그간 ‘절대 불가’라며 접어두었던 협상 카드를 하나둘 꺼내놓으며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있다. ‘국가정보원 강화법’이 될 것이란 야당의 우려를 씻기 위해 국정원을 상시 감독할 ‘국회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4일 오후 원유철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 이철우 정보위 간사,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안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의원은 “세차례 열린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인권침해·권력남용 우려를 받아들여 테러단체 지정 대상을 제한하고 대테러 총괄센터도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기로 했다”며 여당의 ‘양보’를 거듭 강조한 뒤, “그런데도 국회법 개정 사항인 정보감독지원관실 신설을 야당이 요구하니 원내에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다.

정보감독지원관실은 전문성과 지속성, 보안에 한계가 있는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진 대신 국회직 공무원 신분의 전문가를 채용해 국정원 인사·예산·업무 등을 상시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정원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야당에서 요구해왔지만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테러방지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류를 보인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두기 위해 이 카드를 ‘살짝’ 보여준 셈이다.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긴급 대책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 개정에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당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정원 쪽은 “(국정원 통제 방안에 대한) 여야 협상 내용에 대해 국정원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 사이에 ‘주고받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테러방지법안을 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이 ‘양보 불가’를 선언한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과 계좌추적 권한에 대해 야당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대국민 홍보에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국회 정보위원들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권·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테러·사이버테러 방지법안 문제점을 다루는 긴급 토론회를 연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