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다그칠수록 국회 꼬인다

새정치 이종걸 원내대표
“협상파트너는 원유철
박 대통령이 아니다”
정의장 “합의가 먼저” 직권상정 난색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압박하며 법안 처리를 다그치고 있지만 오히려 야당의 절충 여지를 좁히며 국회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협상파트너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이지, 박 대통령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한 합의 후 처리’라는 쟁점법안 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9일로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처리는 어렵게 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원내 총감독을 겸하는 박 대통령이 바뀌어야 정국현안이 풀린다. 제 협상파트너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이지, 박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라라고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임시국회 소집과 법안처리를 요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여야는 지난 3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을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여야가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중이다. 특히 야당은 서비스법의 경우 의료·보건 공공성을 해칠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원샷법도 대기업 특혜를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20여분 만에 헤어졌다.

박 대통령이 노동법안 연내처리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부글부글하고 이다. 전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정론관에 와서 ‘5대 입법, 연내 완료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에 대해 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 고유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법안(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처리 시한을 못박지 말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5개 법안 가운데 개악 요소가 제외된다면 3개법안은 분리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쟁점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직권상정 가능성도 희박한 셈이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