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적 제재”

“전혀 실효성 없어” 비판
일제히 전면 재검토 촉구
사드 관련해선 “신중 접근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에 대해 ‘자해적 제재’, ‘냉전시대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은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고,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북제재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야권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김근식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북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며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수혁 더민주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적인 방안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개성공단은 한반도 안보에 마지막 지렛대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북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 어렵게 이어 온 국내 입주기업의 목줄마저 끊는 무도한 행동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펴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새누리당과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측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할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수단인지조차도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다”며 △한반도 군사적 상황과의 적합성 여부 △실전 능력 △배치 및 유지 비용의 적절성 △비용 부담 주체 등 4가지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의 성급한 사드배치 추진은 매우 우려스럽다.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개성공단 중단 발표에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재석의원 248명 중 243명 찬성(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을 향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하는 동시에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준 기자, 김의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