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담회 열었다는 쿠키점엔 의자 4~5개뿐…식당서 주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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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98명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 (상)
허위기재·오기 백태

<한겨레>가 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분석해보니 법규 위반인 지출 명목 허위기재가 다시 발견됐다.

김영환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딸이 운영하는 쿠키점에서 쓴 정치자금 11건(192만200원)의 지출 명목을 간담회 등으로 허위기재했다. <한겨레>가 지난 3월23일 찾은 쿠키점은 판매 전문점으로 4~5명 규모 테이블이 1개라 간담회를 열기 어려워 보였다. 김 위원장의 딸인 쿠키점 대표도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쿠키) 생산 공장이라 간담회를 열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간담회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지출 상세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기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김 위원장 쪽은 “쿠키점에 과거 10여명이 앉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실제로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나머지 구입 건은 실제로 열린 간담회의 ‘다과 용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쪽은 쿠키를 나눠줬다는 간담회 참석자를 묻자 “기록하지 않았다”며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수입지출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다과 준비에 사용할 경우 ‘다과비’로 명기했고 이런 다과비 지출이 42건이었다. 쿠키 구매가 정치활동과 무관할 경우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허위기재 및 ‘사적 경비’에 해당할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선거 업무로 바빠 관련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치활동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선거가 끝난 뒤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딸 “간담회 한 적 없어”
김영주 동생 카페서 회식하고
기자간담회 개최로 보고
허위기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사안

주차업체서 기념품 구입
입력과정에서 오기 빈번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건(471만5200원)의 허위기재를 저질렀다. 남동생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4차례 308여만원어치 직원 회식을 한 뒤 선관위에는 ‘기자간담회’ 등으로 보고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밥을 살 수 없는 지역민이 포함된 지역구 노조 간담회를 지난해 7월에 열어 54만2천원을 지출하고 선관위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로 허위기재했다. 허위기재는 아니나 지난해 8월 지역 신문기자와의 만찬에 47만4천원을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지역 노조와 지역 언론사 간담회 등 2건의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지만, 모임의 목적과 대상을 정확히 조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김영주 의원실은 “식대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선관위가 간담회로 표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영등포구 선관위는 “위법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다”며 “허위기재 해당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실무’는 “정보공개 등을 통해 회계장부 기재사항이 모두 공개되고 있음을 유의”하라며 “정치활동이라도 국민의 오해를 살 경우 가급적 지출을 자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적극적 허위기재는 아니지만 어처구니없는 ‘오기’도 지출보고서 곳곳에서 발견됐다. 김영주 의원은 남동생 카페에서 문자 충전을 했다고 지출보고서를 작성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기념품을 구입했다고 기재한 업체는 주차관리 업체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은 호텔 식당에서 기름을 넣고 문구를 샀다고 기재했다. 해당 의원들은 입력 과정상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지출보고서 오기를 <한겨레> 취재 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김민경 김경욱 권승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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