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20대 국회 1호법안 ‘사이버테러 방지법·노동4법’ 선정

19대때 무산된 ‘대통령 관심법안’

새누리당이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 ‘1호 법안’들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 등을 선정했다. 19대 국회 막판까지 추진하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무산된 ‘대통령 관심법안’들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정책위 산하 4개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뒤 “일자리·민생, 안보, 청년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정해 가장 먼저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민생법안으로는 지역별 특화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 선정됐다. 안보법안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청년법안은 청년기본법을 제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내내 이들 법안의 처리를 독려했던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3당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거론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책위는 재선에 성공한 김상훈 의원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임명하고, 정책위 아래에 △민생특위 △미래특위 △일자리특위 △청년소통특위를 두기로 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