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성토 대신 칭송했지만…“정쟁 거두라” 압박은 되풀이

노동관계법 처리 재촉구
여 “국회 존중 발언 높게 평가”
야 “여전히 대화의지 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은 그간 국회와 각을 세워 온 박 대통령의 ‘변화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첫 공식석상으로 주목받아왔다. 4·13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 국회가 꾸려진 데다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로 야당의 반발을 사면서, 박 대통령이 어떻게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3당 대표 회담 정례화 등을 언급하며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며,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큰 발자취를 남겨왔다”, “대한민국 헌정사 68년을 돌아보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국회에 대한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노동관계법 등 ‘관심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19대 국회를 향해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등 강력히 성토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여야의 의견차이나 토론을 정쟁으로 치부했다. 또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달라”, “20대 국회가 국민의 간절함을 꼭 들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뜻’을 앞세워 국회를 압박하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되풀이된 셈이어서 20대 국회와의 ‘협치’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현안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처리를 재촉구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 대화 제안 등 국면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 대해 “여전히 대화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동개혁’을 해법의 하나로 언급한 것을 두고 “구조조정을 말하면서 정부와 기업주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노동자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법 개정을 압박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짚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소통을 강조한 점 등은 과거보다 진전됐다고 평가했지만, “대북정책에선 너무나 많은 후퇴를 했고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회 존중” 발언을 높게 평가하며,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 대통령이 강조한 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최혜정 엄지원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