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지기반 확장 겨냥 ‘경제민주화’ 다시 꺼내

정진석 ‘격차 해소’ 내건 까닭은

“양극화 해법없인 대선도 어렵다”
재벌 족벌경영 겨냥 “정의롭지 않다”
유승민의 ‘정의로운 보수’와 겹쳐　

‘정규직 임금’ 만원 단위까지 들추고
재벌세습 등엔 대안 없이 ‘선’ 지켜

“내년 대선에서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당은 표를 얻기 어렵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신의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깔린 정치적 맥락을 이렇게 설명했다. “총선 과정에서 확인한 민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당 지지 기반의 한계를 노동과 자본 양쪽에서 확장해 보겠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가 정권 재창출의 ‘전략적 화두’로 선택한 것은 “경제민주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의 타깃으로 삼는 ‘상층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 양보”만을 적극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 부인들이 관리하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구십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의 경영권 싸움”(롯데그룹) 등 문제적 대기업들을 구체적으로, 때로는 신랄한 표현으로 거명하며 “경제민주화가 미흡하다”고 했다. 여당 원내대표는 정부 추진 정책의 핵심 지렛대 구실을 한다. 그런 정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집권 뒤 사실상 폐기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다시 되살린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그가 재벌들의 족벌 경영을 두고 “정의롭지 않은 일”, “정의롭지 않은 국가”라고 한 부분은 재벌과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내놓은 “정의로운 보수”와도 겹치는 대목이다. 정 원내대표 쪽은 “관련 서적에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교수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의 정책 방향은 유 전 원내대표 때 확인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히 지켰다는 평가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만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중향 평준화’를 내걸었지만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동4법 처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했다. 이에 견줘, 재벌의 불·탈법적 경영권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정부는 물론 최근 당 운영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친박계 쪽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