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더민주 ‘사드 대책위’ 이끈다

군사적 실효성-경제적 피해 등 점검
‘국회 비준동의 사안’ 여부도 검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내 사드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당내 사드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가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구의 절반을 지키지 못하는 무기에 실효성이 있느냐”며 “제가 당내 사드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배치 지역을 정한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말씀하셔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더민주 사드대책위가 집중해 다룰 쟁점을 네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그는 “첫째로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을 따져야 하고 둘째로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따져보겠다. 또 사드로 인한 국론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지 점검하고 네 번째 사드 배치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셈(ASEM)회의에서 한-중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빈손 외교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사드대책위에서는 사드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입법조사처가 ‘사드 배치는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취지로 내놓은 유권해석을 두고 “원내지도부에 해당 보고서를 검토해보고 (비준동의 절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보고서여서 이를 검토한 뒤 (비준동의 절차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