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국회 동의’ 압박하는 국민의당, 부담스러운 더민주

국민의당 “사드 배치 국회 동의 특별결의안 채택” 제안
더민주, 첫 사드대책위 소집…여전히 신중론 유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사드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송경화 기자 [e-mail]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사드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소집했다. 송경화 기자 [e-mail]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선 사드 국내 배치를 놓고 ‘두 개의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사드 배치 철회’ ‘국회 동의 촉구’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박 위원장은 “사드는 무기 배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과 운명이 걸린 총체적 국가안전의 문제”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를 위한 특별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히 당론을 채택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각 더민주도 우상호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드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은 손팻말 없이 ‘빈손’으로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우 원내대표는 “군사적 실효성, 주변 강대국 간의 갈등, 심각한 국론 분열,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피해 대책 강구 등 국가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드에 대해 선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달리, 더민주는 당내 관련 기구까지 꾸렸음에도 여전히 신중론의 언저리에서 서성이고 있다. 원혜영·윤호중·김경협·이철희·김영호·정재호 등 국방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들로 사드대책위를 꾸린 더민주는 앞으로 정례모임을 갖기로 정한 것 외엔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민주 지도부는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좀더 유지할 자세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 뒤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보다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늘 회의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져가자고 합의했다. 우리가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는 것과 이 사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게 꼭 별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 등은 국회 동의 절차를 강조하게 되면 당론으로 찬반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안이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엔 찬성을 해도 반대를 해도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드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제각각 입장이 다르다.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던 김경협 의원은 “설령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윤호중 의원은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을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주한미군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반드시 국회 동의 처리가 아니더라도 3당 합의를 통한 관련 특별위원회 등으로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의원은 “원론적으론 사드 정도의 무기체계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게 좋다”면서도 “국회 동의에 대해 섣불리 찬반 당론을 정했다가 자칫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더민주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드에 반대하며, 조약의 대상”이라면서도 “일단은 확실한 팩트를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화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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