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고별강연서 “법인세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

“세금만으론 분배 개선 어려워”…당론과 다른 소신
“우리 재벌은 스스로 절제 안돼…정부가 해줘야”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경제민주화’ 마지막 강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조세제도만으로는 잘못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 법인세 인상도 빙빙 돌아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 당론과는 다소 배치되는 의견을 내놨다. 18일 당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연 고별강연에서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전반에 대한 소신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 강연에서 김 대표는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를 자꾸 이야기하고 법인세를 많이 거둬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세는 (인상해봐야) 많이 걷히지도 않는 세금”이라며 “(인상된) 법인세는 빙빙 돌아 결국 소비자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근대의 이론”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나도 조세를 공부했지만 세금 가지곤 근본적인 분배구조를 시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경제에서 빚어지고 있는 ‘대기업 쏠림’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선 조세제도를 통한 사후적 해법보단 기업지배구조 조정 등 사전 통제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대표의 이런 입장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한 더민주의 입장과 배치된다. 더민주는 지난 2일 당 차원에서 과표 500억원을 넘긴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기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만큼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전문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의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통신3사가 독과점을 이루면서 그 사람들의 힘이 막강해서 제4의 이동통신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며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가들의) 탐욕을 억제해야 결국 가격이 떨어진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취지다”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의 과점 형태로 지배되고 있는 통신시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자본주의가 발달된 다른 나라에 가보면 자동차산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호텔을 하거나 빵 장사를 하거나 그런 데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절제가 안된다”며 “스스로 자제할 능력 없으니 정부가 자제를 하도록 (규제를) 안해주면 딴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업 확장을 추진중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만나 “소규모 자본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당신은 자본주의 파괴자”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결국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대통령의 의지가 절대적”이라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정부 말부터 양극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지금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 말만 했지 이것을 어떻게 고칠지 처방을 내는 정치집단이나 정부 시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의 의원들이 경제 관련 법안을 많이 냈지만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우리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20년간 지속해서 저성장 속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