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 공감대 확산돼야 가능”
야 “쌀값 하락에 무대책인데 차라리 북에”
야 “쌀값 하락에 무대책인데 차라리 북에”
대규모 수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지 말지를 놓고 여야가 20일에도 맞섰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들어 대북 지원을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이날은 지원을 위한 ‘선결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국내 분위기가 지원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혹시라도 두 야당이 주장하는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결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북한의 공식적 지원 요청, 대한적십자사 차원의 현장확인, 유엔의 식량 배분 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전면 중단해야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대북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남아도는 쌀을 북한의 수해 지역에 지원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쌀값이 단기간 최다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잉 생산된 쌀을 북한 홍수 피해지역에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옥수수 같은 북한 작물과 맞교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수요가 부족해 수급 조절이 어렵다면 초과 생산된 쌀을 차라리 인도적 대북 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농촌의 창고에 쌓인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고 우리 쌀농가 시름도 풀어주면 창고비도 아끼고 1석3조”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경미 이세영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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