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 실패”

“방관자적 외교서 벗어나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완성 단계로 다가오는 게 분명한 것 같다. 북한이 저렇게 핵 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안 우리가 잘 대처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실패한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포함이 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외교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겨냥해 “제대로 된 제재 방안이 빠져있다”고 비판한 뒤 “방관자적 이상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현실주의 외교로의 방향 전환을 하루빨리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를 대함에 있어 주인이 아닌 방관자처럼 행동했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 나라들의 북핵 정책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좌장으로 꼽히는 김 전 대표는 최근 개헌론을 주장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게 아니라면 물러나야 한다”고 밝히는 등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