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의결

국회 운영위 여야 만장일치
야 “이원종 위증 고발 논의해야”

여야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은 국감에서 청와대 연설문 유출을 부인했던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새누리당 원내대표)은 “2016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 건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따라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고, 참석한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가결됐다.

야당은 우병우 수석뿐 아니라 최순실 의혹을 부정한 청와대 비서진들을 추가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이원종 비서실장은 최순실씨가 연설문을 고쳤다는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겠냐’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을 한 국회의원과 언론, 국민은 비정상이란 말인가.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위증”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설사 이 비서실장이 그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지난 21일 국감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를 알지만 친하지는 않다”고 한 발언도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일이라며 두 사람을 추가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비선실세 의혹을 부인한 이원종 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위증죄로 고발해야 하고, 그들이 몰랐다면 직무유기이므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청와대 업무현황보고를 회의를 조속히 소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진석 위원장은 “위증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 면밀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11월2일 예산 심사 때 이원종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만큼 그때 이 실장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고발을 결정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