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속도 내는 야권

두 야당 탄핵안 단일화 노력
정족수 채우기 여당 물밑 접촉
실무절차 이달말 마무리 계획
다음달 9일 국회 표결 부칠지
앞당겨 2일에부칠지 저울질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가운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첫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야권이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실무작업을 본격화했다. 탄핵안 통과를 위한 가결 정족수(200명)를 확보하는 대로 즉각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각각 탄핵안 작성을 담당하는 실무기구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의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촛불로 보여준 민의를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 신속히 탄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게 목표”라며 “민주당 역할만 강조하지 않고 국회 전체의 의사를 모으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탄핵준비단 간사이자 탄핵안 작성을 맡은 금태섭 의원은 “이번 주 안에 탄핵안의 뼈대를 만들고 다음 주 초엔 초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준비단은 오는 28일 학계·시민사회 인사들과 토론회를 열어 초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단’을 꾸려 첫 회의를 가졌다. 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은 “12월1~2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달 30일에 (탄핵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야당이 단일화된 탄핵안을 제대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되는 탄핵안의 내용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귀속된다”며 “탄핵안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탄핵안의 초안을 만드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두 야당은 오는 28일까지 각각 탄핵안을 만든 뒤 협의를 거쳐 29일까지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다.

탄핵안 발의 시점은 전망이 엇갈린다. 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한 명이라도 더 챙긴 뒤 다음달 9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지, 어차피 무기명 투표인 만큼 최대한 빨리 발의한 뒤 여당 의원들의 자의에 맡겨 2일 표결에 부칠지 고심중이다.

야권에선 새누리당 쪽으로부터 안정적인 찬성표를 추가로 확보한 뒤에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물밑 접촉을 통해 표를 챙기자는 것이다. 하지만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는 데다 박 대통령의 권한도 서둘러 중지시켜야 하는 만큼 ‘속전속결’을 주장하는 의견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23일 서울 청파동 숙명여대에서 열린 ‘숙명여대생과 함께하는 시국대화’에서 “민심이 압도적인 만큼 탄핵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밟는 것이 정치권의 할 일”이라며 “야 3당이 조금도 머뭇거릴 필요없이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장기전’에 돌입하려는 태세이므로,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가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171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에 동참할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이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자고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먼저 야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넘겨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하면 나중에 투표할 때 동참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박계뿐 아니라 탄핵 찬반을 고민하는 여당 내 모든 세력들이 동조할 수 있도록 우상호 원내대표가 가급적 공개발언을 할 때에도 ‘비박계’라는 용어 구분을 지양하고 있다”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 등에서 가깝게 지내는 여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점검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