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4…여야 줄다리기 법인세-누리과정 ‘빅딜’ 거론

2일이 기한…우상호 “가능성 열려”

2017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당과 정부·여당은 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여부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27일 현재 정부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과 법인세율 인상은 반대하지만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최고 법인세율 25%를 22%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율의 경우엔 민주당은 근로소득 연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1%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민의당은 현행 38%가 적용되는 최고 과표 구간 위에 두단계의 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재위의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문제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게 더욱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촛불민심을 반영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인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도 소득세율만 인상하자는 새누리당 제안에 대해 “소득세율만 손대면 추가 세수가 6000억원밖에 확보가 안된다”고 반대했다.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법인세 인상을 ‘빅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인상은 우리 당 당론이지만, 누리과정과 민생예산들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유보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세법은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박광온 간사는 “원내대표의 발언은 기재위와 한마디 상의 없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우 원내대표의 발언이, 법인세율 인상 법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협상 카드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위의 한 의원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선 법인세율 협상이 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송경화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