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민열망 탄핵시계 못멈춰”…선 탄핵-후 퇴진 가닥

-야권 탄핵 단일대오 재확인-
민주 “대통령이 국회에 거취 맡겨
탄핵도 국회 의견 드러내는 방식”
개헌파 김종인도 “탄핵밖에 없다”
전문가 “퇴진은 탄핵심판 중에도 가능”

야권 일각 ‘퇴진일정 협상’ 목소리
국민의당 “여당과 대화 계속” 여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한 야당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난 야3당 대표들이 손을 맞잡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야권이 30일 좌고우면 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단일대오를 확인한 것은, 탄핵이라는 열차가 이미 ‘민심’을 동력 삼아 내달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직후 야권 내부에서도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반향은 얻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국민적 열망이 큰 만큼 탄핵의 시계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겼는데 ‘탄핵’도 국회의 의견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며 “일단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뒤에도 얼마든지 여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이 정치권에 요청한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29일 박 대통령의 3차 담화가 발표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이 “서둘러 탄핵에 나서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의 담화가 ‘개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지만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박 대통령은) 이제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냐. 국회는 탄핵밖에 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여기에는 일단 탄핵안이 통과돼 헌재에 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대통령 퇴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탄핵심판 청구 뒤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전례’가 없어 학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법 134조 2항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명웅 변호사는 “탄핵의 목적은 자격 없는 공직자를 공직에서 쫓아내는 것, 즉 파면”이라며 “일반공무원과 달리 (선출직인)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국민인 만큼, 국민이 요구하고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 탄핵심판 중에도 물러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권 내부에 탄핵안 부결 우려와 국정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들어 여야 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제시하면, 현재 빚어지고 있는 국정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불안을 덜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동철 의원도 이날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논의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전 야3당 회동에서는 각 당 대표들이 여야 협상을 거부한다는 데 속전속결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여당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탄핵 문제도 다루고, 대통령 퇴진 문제도 다루겠다”고 말한 데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는 모든 대화를 거부하지 않고 만나서 얘기해봐야 한다는 주의”라고 말하며 여지를 남겼다.

야당 내에선 결국 2일 탄핵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냐, 여당 비주류가 뜻을 모으길 기다려 9일 표결에 나설 것이냐로 쟁점이 좁혀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깜짝 담화 이후 ‘9일 표결’에 무게가 실렸지만 예정대로 2일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2일에서 9일까지 사이에 청와대나 친박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는 목소리다. 다만 각 당 지도부는 새누리당 내 ‘탄핵파’와 탄핵안 문구를 조율하는 등 실무적인 문제도 있어 9일 표결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