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4월퇴진·거국내각 ‘대선 로드맵’ 민주당 “대통령 면죄부·보수 재집권 전략”

새누리 “충분한 대선 준비기간 필요”
탄핵 뒤 대선땐 재집권 불투명 계산

추미애 “박, 검찰인사로 반전 노릴 것”
이재명 “집에 든 도둑이 더 있겠다니”

새누리당이 ‘4월 대통령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이자, 야권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보수 재집권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4월 퇴진론은)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 시나리오이자, 그 최종 종착지는 보수 재집권 전략으로 연결된다”며 “대통령은 이미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 인사를 단행했으며, 다음 달 검사장 인사를 통해 자신을 겨냥한 검찰을 길들이고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해 4월까지 진행될 특검을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전권을 위임받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면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근혜계도 “대통령이 퇴임 일정과 함께 모든 국정을 총리에게 넘기고 명확한 2선 후퇴를 하겠다는 모습을 천명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초기에 청와대는 2선 후퇴에 대해 “헌법 틀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내·외치에서 모두 손을 떼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적으로 ‘직무정지’를 하지 않는 이상 박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또 새누리당은 5개월 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이유로 “충분한 대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지만, 야당에선 탄핵 절차를 밟더라도 수개월이 걸리므로 ‘4월 퇴진’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대선을 준비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탄핵이 되면 국회가 국민들에게 정리된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게 된다”(정진석 원내대표)며 자진사퇴가 더 안정적인 퇴진 로드맵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탄핵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 퇴진 절차인 반면, ‘2선 후퇴’ 및 ‘거국중립내각’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가 아니어서 대통령과 거국내각 총리의 권한 문제를 두고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결국 새누리당이 탄핵을 피하려는 속내는 대통령이 심판받은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면 재집권이 어렵다는 불안 때문이라는 게 야당 쪽의 시각이다. 새누리당은 탄핵을 피하고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협상의 여지도 높아져 국면전환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국정수습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지난 27일 정치·사회 원로들의 제안에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있다. 대선이 보수-진보 양 진영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된다고 보면 국면전환을 통해 보수 지지층 결집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실제 새누리당 일각에선 내년 6월이 되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4월 퇴진론은) 집안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던 도둑이 나쁜 짓을 하고 (집안 물건을) 훔치고 난 뒤 스스로 3시간 더 있다가 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복귀를 꿈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물러가는 척 하다가 (국민의) 저항 강도가 떨어지면 되돌아올 것”이라며 ‘4월 퇴진론’을 경계했다.

이경미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