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예산 확보

취임 일성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약속 지켜
기획재정부 반대에도 끈질기게 협상해 직접고용 성과 거둬
국회 대변인실 “국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모범사례 제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약속을 지켰다.

국회 대변인실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7년 국회 예산안에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 59억6300만원을 ‘직접 고용예산’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지난 6월15일 취임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국회 내 환경미화원들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찾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국회사무처는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는 이들을 위탁고용(간접고용)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다. 직접고용을 하려면 예산 증액없이도 기존에 관리용역비로 잡힌 비목(비용 명세)만 상용임금과 고용부담금(4대보험 등)으로 변경하면 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회가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 사회통합을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남기게 됐다”며 “위탁용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추가 예산 없이도 보수 인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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