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에도 법인세 인상 관철 못한 야권, 왜?

민주 “누리과정 해법 마련했다”지만
정부 예산액 매년 논의해야 해 ‘미봉’
탄핵 앞두고 ‘예산 지연’ 부담느낀 듯

정세균 국회의장이 3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이라고 적은 글귀를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누리과정(3∼5살 보육지원) 예산 8600억원 국고 지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꼽는 2017년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성과다. 그러나 두 야당이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확보하는 대신 20대 국회 출범 뒤 공언해 왔던 법인세 인상을 포기한 것을 두고 야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마무리돼 ‘여소야대’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는 막판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진통을 앓았다. 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일부(45%)를 3년간 국고 지원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이번 예산안 심사의 핵심”이라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보장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엔 정부의 반발로 국고 부담 비율이나 금액이 명시되지 못했다.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점은 ‘일보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하지만, 근본적 해법은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에선 ‘법인세 정상화’가 좌절된 점도 한계로 꼽았다. 여소야대 정국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를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법인세 문제는 우리가 수년째 주장해 온 것인데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버티기’로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야당이 맞불을 놓기보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2일)을 맞추는 길을 택한 것은 ‘탄핵 정국’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다. 예결위의 야당 쪽 관계자는 “예결위에선 이번 예산안 처리는 해를 넘기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고 가자는 각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2일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 자칫 9일 탄핵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컸다”고 전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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