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민심의 외침 “국회 광장 개방”

-여의도로 향하는 촛불-
퇴진행동, 정세균 국회의장에 요구
정 의장 “법규상 집회허용 길 없어” 난색
국회앞 경찰차벽 설치엔 반대 입장 전달
본회의장 방청석 100석 일반인에 개방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9일 국회 경내의 광장(잔디마당)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라는 시민단체 쪽의 요구에 국회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8~9일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유권자 시국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공연과 시민들의 릴레이 자유토론으로 이뤄지며,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할 예정이다. 퇴진행동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8일 오후 7~11시, 9일 오후 1시30분부터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잔디마당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사당 인근 100m 내에선 집회가 금지돼 있으나, 퇴진행동은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회 공간 역시 주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로 몰려오는 촛불민심을 맞는 정치권의 심중은 엇갈리고 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의 견해부터 갈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일 박사모(박 대통령 팬클럽)도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께도 국회를 열어줄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압박할 경우 추후 청와대가 이를 꼬투리잡아 탄핵 표결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평상시와 똑같이 시민들에게 개방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역사적인 탄핵 표결을 앞두고 시민들이 국회와 좀더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광장 개방을 주장했다.

열쇠를 쥔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잔디마당 촛불집회를 허용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 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2016년 12월까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회다워야 한다”며 “법규상 국회 경내에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 앞 차벽 설치에 대해선 경찰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국회 개방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퇴진행동은 국회가 광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는 9일 탄핵안 표결이 처리되는 본회의장의 방청석 266석 가운데 100석을 각 정당이 의석 비율대로 추천하는 일반인에 개방할 예정이다. 나머지 166석은 취재진과 국회 관계자에 배정된다. 이와 별개로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9일 의원실을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열겠다”고 밝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을 고민하고 있다.

엄지원 안영춘 신동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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