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 세월호 수사방해죄 조사하라”

‘황교안, 세월호 수사 막고 인사보복’ <한겨레> 보도 관련
금태섭 대변인 “황교안 외압행사 철저 수사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한겨레> 12월16일치 1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황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방해죄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는 헌법의 생명권 조항 위반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인사보복을 자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직후, 황 대행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외쳤지만 거짓이었다”며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황 대행이 해경에 세월호 승객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하고, 당시 수사라인의 간부들을 좌천시키는 등 인사 보복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금 대변인은 또 황 대행이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차기 마사회장에 임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마사회는 정유라씨(최순실씨의 딸)의 올림픽 승마 지원을 하는 등 조직의 사유화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이 와중에 직무정지 대통령의 대행에 불과한 황 권한대행이 낙하산 인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 3년의 마사회장을 임기가 불과 수개월에 불과한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황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국정을 수행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청와대를 넘어 총리실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