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일정 24시간 공개·국민소환제 추진”

민주 ‘촛불혁명 승화’ 과제 발표
“국정교과서·사드배치 중단” 등
현 정부 강행정책 폐기도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일정 공개 의무화, 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촛불혁명 정책과제’를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현 정부가 강행한 정책들을 폐기하는 한편, 대선을 앞두고 집권플랜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번 12월 촛불혁명을 4·19혁명, 5·18광주항쟁, 6·10항쟁의 역사를 잇는 제4차 민주혁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촛불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단계적·절차적으로 반영하고,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승화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촛불혁명의 민심을 담은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타운홀미팅(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이를 단순 입법활동이 아닌 ‘개혁운동’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제2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막기 위한 7대 단기 과제는 권위주의·부패·정경유착 청산 등에 무게를 뒀다. 박 대통령 들어 청와대의 ‘밀실주의’가 사태를 키웠단 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한 대통령·정부각료의 24시간 일정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홍익표 정책위 부의장은 “오늘의 일정은 보안이지만 어제의 일정은 역사이기 때문에 지난 일정은 공개하는 게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경유착 청산을 위해 예산·법안이 특정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공개,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등이 추진된다.

해결이 시급한 2대 당면 과제로는 국정교과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중단과 가계부채·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사회정책들을 꼽았다.

민주당은 촛불민심을 반영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조처들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처벌, 매수를 통한 집회 동원 행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자유법’ 제정이 고려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 한정된 주민소환법을 대통령·국회의원에게로 확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 선거권 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