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 이재용 영장 기각 비판 ‘미묘한 온도차’

문재인 “이번 일로 특검 수사 위축돼선 안돼”
이재명 “재벌공화국 입증…재벌 해체에 온힘”
안철수 “다른 사람이었다면 영장 기각했겠나”
안희정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 생각”
박원순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될 수 없어”
김부겸 “진실 실현하는 길, 박 대통령 직접수사밖에”
심상정 “헌법 1조1항이 삼성공화국이냐”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19일,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사법부를 비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특검 수사와 탄핵 결정, 대선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선 주자들의 발언 수위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두고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을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은 영장 기각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토대이며, 70년 친일부패독재세력의 실체다. 회사돈을 자기 치부를 위해 횡령하는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은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족벌세습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삼성을 살리는 길”이라며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 한다”며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 점점 질이 안좋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었다.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법원은 더 이상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될 수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의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제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실현하는 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밖에 없다”고 입장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내세운 단어는 ‘경제’가 아닌 ‘정의’였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우리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