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벌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원천 금지’ 공약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
“재벌 갑질 막는 과감한 시장개혁”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재벌 총수 일가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재벌개혁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안보 보수, 경제 개혁’ 노선을 표방하는 유승민 의원이 진보진영에서 제기해온 방안들을 수용하고 나서, 재벌개혁이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로 달아오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들은 소위 갑질과 불공정행위로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를 망가뜨려왔다.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해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의 총수 일가 개인회사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제재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11가지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 법 집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특히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의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