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인인증서 폐지” 약속

“정부 사이트서 액티브엑스 등 모든 플러그인 제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 지(G)-밸리 컨벤션센터에서 `ICT 현장리더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공인인증서 없는 인터넷 환경’을 약속하며 “신성장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선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지(G)-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 현장 리더들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지만 미진했던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를 실현하고 모든 인증서와 다양한 인증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본인이 모르는 계좌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됐으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 전 대표는 또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X)는 물론 일체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마다 추가로 플러그인을 설치하도록 했던 관행을 깨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까지 모두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승격시키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창업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창업 문턱은 낮추겠다. 정부의 창업지원펀드, 모태펀드, 앤젤매칭펀드 등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을 지낸 민병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단장으로 최일구 전 <문화방송>(MBC) 앵커 등 20명의 전직 언론인이 참여하는 미디어특보단을 발족했다. 오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