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회방위 위해 흉악범 반드시 사형 집행”

검찰개혁 공약 발표…검·경 수사권 조정 약속
“경찰의 영장청구권 보장…검찰총장은 외부에서”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24일 “사회 방위를 위해서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20년 전인 1997년 12월에 사형집행을 한 이후에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회에 흉악범이 난무하고 엽기적 살인사건이 난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또 “국민 여론 70% 이상이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특히 20대가 78% 이상 사형에 찬성하고 있다. 흉악범에 한해선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경선 후보인 김진태 의원도 지난 22일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대기 중인 사형 (확정) 미결수가 60명을 넘는데 법치를 위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정부 국제인권기구인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홍 지사는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지사는 이를 위해 “개헌을 통해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도록 추진하겠다”면서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검사가 수사 주재자가 되지 못하고 경찰과 동일한 수사 기관이 된다. 이미 경찰에게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는 게 홍 지사의 판단이다. 홍 지사는 또 “검찰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면서 “그사이에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없었고,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이와 함께 “검찰총장의 자체 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영입하도록 해서, 검찰총장 승진을 위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검찰의 ‘우병우 라인’처럼, 정치검사에 대해선 집권하면 철저히 색출해서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