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서 끄는 정부’-안 ‘뒤에서 미는 정부’ 확연한 차이

-큰 정부론 대 작은 정부론-
일자리 창출
문 “공공 고용 확대 등 정부가 견인”
안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을”

4차 산업혁명 정책
문 “대통령 직속 기구가 개발 주도”
안 “민간 자율로…국가는 인재 양성”

앞에서 끄는 정부냐, 뒤에서 미는 정부냐. 경기침체 속에 정부의 역할을 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과감한 재정 확장을 주장하는 문 후보의 ‘큰 정부론’과 민간의 자율성을 북돋겠다는 안 후보의 ‘작은 정부론’이 확연한 대비를 이루면서, 남은 대선 기간 두 후보의 정책 방향이 부동층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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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와 안 후보는 국가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노선 차이를 드러낸다. 문 후보는 12일 자신의 경제공약인 ‘제이노믹스’를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겠다. 현재 연평균 3.5% 수준인 국가재정 증가율을 연평균 7%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하면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는 게 문 후보의 설명이다. 문 후보는 고용정책에서도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등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견인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안 후보 쪽은 이런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가부도행 특급열차”라고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2017 한국포럼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참석해 “일부에선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정을 쏟아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같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도 왜 경제를 살리지 못했냐”고 문 후보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민간과 기업의 몫이고,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진 앞에서 끌고 갔다면 이젠 뒤에서 미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문 후보와, 벤처사업가 출신의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두고도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벤처기업 지원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같은 형태는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끌고 가다간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신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인재 10만명 육성, 학제 개편 등 교육을 통해 민간의 인재 풀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 규제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론 허용하되 예외 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규제 철폐가 아닌 규제 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규제는 철폐해야 하지만 환경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론 기업 환경 개선을 이유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과 안전을 포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