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 ‘강경화 구하기’ 야당설득 총력전

국민의당 ‘채택 불가’ 결정해 비상
임명 강행 땐 정국 경색 우려 난감
청 정무라인, 국민의당에 수용 호소

한국당, 김상조 부인 검찰 고발
김동연 청문보고서는 채택될 듯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향후 정국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청와대와 여당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사실상 ‘채택 불가’ 입장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외교통상위원회 청문위원으로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위장전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만회할 만한 업무에서의 전문 능력이 청문회를 통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해 ‘채택 불가’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22명의 위원 중 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강 후보자에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당이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보고서 채택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이 경우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다. 장관의 경우 국회 인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정부조직법) 처리, 아직 후보자 지명도 하지 못한 10여명의 장관 청문회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 입장이 안 바뀌면 대통령이 임명 철회냐 강행이냐 사이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데 둘 다 위험부담이 따른다”며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라인이 올코트 프레싱(전면압박수비)으로 붙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라인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앞세워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포기하고 힘이 빠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국회 협조에는 일단 길이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후보에는 찬성하지만, 김상조 후보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남아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강경화·김상조 후보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인 조아무개씨와, 그를 채용한 고교의 담당 교직원을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송경화 이세영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