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야3당 불참 속 여당 주도로 추경안 상정

의장 중재·간사모임 야당 설득 실패
현안질의 없이 정부 제안설명만 들어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고 각각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0일 야3당의 불참 속에 여당 주도로 정부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고, 교섭단체 4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만나 절충을 시도했으나 야당은 '부적격 인사 장관 임명’,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등을 이유로 예결위에 끝내 불참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낮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여서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예결위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힌 뒤 추경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이 일자리 마중물이 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 것”이라며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해 소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선 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20명과 윤소하 의원(정의당), 서영교 의원(무소속)이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모두 불참해 예결위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50명 중 과반 참석, 참석의원 중 과반 찬성)를 채우지 못했다. 앞서 4일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을 겨냥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비판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의사일정 거부에 돌입한 상태다. 백재현 위원장은 “기다려달라는 야당 쪽 의견도 있다”며 현안질의를 생략하고 정부 쪽의 제안설명만 들은 뒤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추경안 심사에는 적어도 5~7일이 소요되는 데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18일까지인 만큼 정부·여당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야권을 향해 “우선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의결은 정치적 상황이 개선된 뒤에 하자”고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엄지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