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최저임금위,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로 격상 추진”

박광온 의원, 다음주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고용부 최저임금위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로
“임금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위상 부여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지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단순히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수준을 넘어 포괄적으로 임금정책을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박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음달 1일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신설될 임금정책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적정수준 지침은 물론 원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오를 때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적정수준 지침까지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불공정한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정책 수립에도 관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향상에 기여했듯이 임금정책위를 임금 보장과 향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가지는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 쪽은 “구체적인 방식이 논의된 적은 없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춰왔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이기도 하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