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양도세 중과는 타당하다고 봐”

세제개편안, 국회 격론 예고
법인세 인상, 부정적 의견 많아 고소득자 증세에도 여야 이견

정부·여당이 2일 ‘대기업·고소득자 증세’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라는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 대책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위해 여당으로서 입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야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려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17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 인상’이 여야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 세금폭탄식 증세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여야 4당 정책위의장 간 끝장토론 하자”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승민 의원 등 일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거대기업들이 유보금 등 엄청난 돈을 쌓아 놓고 있는데 거기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양극화 해소와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과표 3억~5억원 구간은 세율을 38%에서 40%로,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엔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고소득자 증세’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말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한 세율을 (2%포인트) 인상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세율을 올리는 것은 소득세 체계 왜곡과 탈세 유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양극화 해결을 위한 고소득자 증세 방향에 찬성한다”면서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재정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면세점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고소득자만 계속 세율을 누진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어느 쪽에서 더 거둬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여야 간 접점이 엿보인다. 2003년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부동산 대책 주무를 맡았던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양도세 중과세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세법 개정안들과 함께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찬성”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 개정안의 논의 방식을 둘러싼 기싸움도 시작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라는 ‘고공 테이블’에서 한꺼번에 풀어내기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해당 상임위별로 우선 논의”를 주장하며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김규남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