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임명’ 일제히 제동거는 야3당…8월 국회 뇌관으로

야 “노무현·민노당 지지” 꼬투리
“임명 철회하지 않으면
김이수 표결과 연계” 압박

여당 “야, 이념 장사 그만하라
독립만세 부르면 공직 못맡나”

정기국회 들머리 기싸움 모양새
법사위 21일 청문회 실시 논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가 8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은 “정치재판관, 반헌법재판관”이라며 임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고, 여당은 “이념 장사 그만하라”며 맞서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3·1운동 때 독립만세를 불렀으면 해방된 나라에서 공직 취임을 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겠냐”며 “적폐를 청산해 달라고 촛불로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이야말로 모셔서 귀중하게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국민의당),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지지 모임에 참여하고 2004년엔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하는 등 이념적으로 편향됐다. 지명 철회가 없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도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동의 없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김 후보자는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므로 두 사람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태는 이날로 200일째를 맞았다.

야당은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지명되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고 헌재 결정의 신뢰도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의 사유화, ‘이유정 알박기’”라는 표현을 썼다. 두 당의 협공을 지켜보던 자유한국당도 화력을 보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이 이상 정파적일 수 없는 사람이 지명됐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갑자기 ‘이유정 카드’를 부각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쏟아낸 각종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예산안 문제가 다뤄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선잡기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문 대통령이 100일 동안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고 다 던져놨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원 문제 등이 하나하나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여소야대에서 야권은 쉽게 (처리)해주지 않을 것이며 첫 관문이 김이수 표결 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코드 인사’ 비판이 누적된 만큼 이참에 “제대로 붙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당의 다른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각자 정치적 성향에 따라 후보를 추천해왔어도 지금까지는 ‘정도껏’ 해왔는데 이 후보는 이를 넘어선다”며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를 비롯해 부처 개별 인사에도 ‘코드 인사’ 논란이 계속 진행중인데 ‘이유정도 해줘놓고 누군 왜 안 되냐’는 논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은 이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당론과 ‘김이수 표결 연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헌법재판소에 개혁적 성향도 필요하고 여성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송경화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