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통과, 민주당-국민의당 공조 시동거나

우원식 “철저 규명” 김동철 “이견없어”
한국당·바른정당도 진상규명에 공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의 한 장면. 쇼박스 제공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전망에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김 원내대표가 24일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안 통과에 두 당이 공감대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이견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광주가 지역구인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5·18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동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문재인 대통령도 헬기 기총소사와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의혹 등에 대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하면서, 관련 법안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 ‘5월20일 발포명령’ 문건 보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광주를 한국의 게르니카로 만들고자 했던 잔악하고 악랄한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각 의석수 120석, 40석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력할 경우, 특별법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보수야당도 “더 밝혀져야 할 의혹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제대로 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데 좌우, 보수·진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광주시민의 명예회복과 함께 유언비어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며 5·18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송경화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