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원내대표 “김이수 내주 처리” 나섰지만…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 소극적
‘군대 동성애 처벌’ 위헌의견 관련
기독교인들 ‘반대하라’ 문자폭탄
대여 주도권 카드로 쓰려는 의도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거부(보이콧)를 이유로 지난 4일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연기하자고 했던 국민의당이, “다음주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나섰다. 하지만 표결에 가더라도 결과를 가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엔 국민의당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위헌 의견을 냈던 전력을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5일 “자유한국당을 며칠만 기다린다는 것이었지 오래 못 기다린다”며 ‘다음주 처리’를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당 때문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자유한국당과의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 찬반을 둘러싼 당내 논의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의미있는 소수 의견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반대 견해도 만만치 않다.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반대 의견을 낸 데 반감을 갖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기독교인들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며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는 점도 변수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가 군대 안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위헌 의견을 낸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조배숙 의원은 이러한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민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기독교계는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군 동성애 처벌 군형법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지원·최경환·권은희·송기석 의원은 지난 3일 헌법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개헌에 반대하는 광주 기독교계 집회에 참석하는 등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기독교계의 반발에 발을 맞추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여당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키우기 위한 카드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기독교 이슈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볼 때 김이수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둘 다 찬성하는 게 맞냐는 의견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107석)이 불참한 채 표결이 시도될 경우 국민의당(40석)의 협조 없이 더불어민주당(120석)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면 국민의당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