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 정부 외교정책 실패…여야대표와 안보대화 열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해야”
추미애 대표에겐 “안이하기 짝없는 안보인식”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새 출발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을 군사·안보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뿐이었다”며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나 언급하고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며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며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혁신, 기업의 신규투자가 뒤따라야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의 공무원 채용 공약은 일자리 창출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로 신고리 원전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데, 탈원전 정책 결론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찬성, 반대 어느 한쪽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대못질하듯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에 대해서는 “나라가 위기의 한복판으로 가고 있는 이 때 국정의 공동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냐”며 “더 이상의 침묵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조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분의2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 것은 진보와 보수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소수 의견이 존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로 공정보도를 담보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이 되고나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함께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돌연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을 우려한다면 이번 정기국회때 방송법 개정안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당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 합의가 어렵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목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1대 총선을 2년7개월 남긴 지금이 국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