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핵균형·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갖춰야”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대실패’라고 규정하고, 복지 예산을 줄여서라도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현 위기에서 벗어날 대책으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전술핵 재배치 또는 미국과의 핵공유 등을 통해 북핵에 대응하는 핵균형 구축 △공고한 한미동맹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그는 다양한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예산으로 약 10조원을 언급한 뒤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상곤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대사 등을 거론하며 “코드인사, 연줄인사”라고 혹평했다. 사법부 인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 코드에 맞는 ‘우리법 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포진시켰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법기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면서, 재원 대책을 위한 ‘복지재정특위’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사퇴한 이혜훈 대표를 대신해 연설에 나섰다.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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