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물러났지만…국민의당 “김명수도 자율표결”

박 후보 사퇴로 숨돌린 여당
대법원장 국회 인준에 집중
‘국민의당 달래기’ 총력전
막말 공세에도 대응 자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15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뒤 간사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국민의당, 주 위원장, 주광덕 자유한국당 간사.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여당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대법원장 공백 상황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야당은 일제히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만 찬성하는 사법부의 수장을 인공호흡해 보려는 꼼수정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응당 해야 할 일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박성진 후보자 자진 사퇴와 사법부 수장 임명동의 문제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도, 이날 오후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선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밝혀서다. 김 후보자가 혼자서 여행한 경비를 아내와 함께 사용한 경비라고 답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청문위원인 손금주 의원이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청문위원의 합의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모두 명시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다 해도 본회의 표결이라는 장벽이 남아 있다.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서 확인됐듯 본회의 가결정족수를 넘기려면 국민의당 의원 40명의 표심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양심에 따라 자율 표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당은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당 달래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열기로 계획했던 예산정책협의회를 연기했다. 자칫 국민의당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당이 연일 민주당을 향해 “시정잡배” “정신 나간 정당” “관종”(관심종자) 등의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화의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송호진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