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정부 때 상위1% 보유주택 1.4배 늘어

집권 4년간 재산세 부과 4.6→6.54건
상위10% 뺀 나머지 줄어 쏠림 심화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상위 1% ‘집부자’의 보유 주택 건수가 1.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견줘 상위 10% 이하의 주택 자산은 변화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슈퍼리치’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겨레>에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상위 1% 주택부자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 4.60건이었지만 해마다 늘어 4년 만인 2016년엔 6.54건까지 증가했다. 2014년부터 분양가 상한제의 실질적 폐지 등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의 빗장을 푼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상위 10% 이내의 주택부자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도 2012년 1인당 2.68건에서 2016년 3.25건까지 늘었다.

반면 주택보유자 상위 10% 이하에선 4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주택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1.46건에서 1.5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상위 10~20% 주택보유자의 주택자산 재산세 부과는 2012년 1.78건에서 2016년 1.82건으로 미미하게 늘었고, 상위 20~30% 구간은 2012년 1.53건에서 2016년 1.52건으로 되레 감소했다. 하위 10%에서도 1.13건에서 1.12건으로 소폭 줄었다. 조정식 위원장은 “이는 박근혜 정부 기간 다주택에 대한 과세 완화, 주택 저금리 정책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부양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주택 경기 부양으로 부자들만의 ‘주택자산 쏠림현상’이 심화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