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근혜 인권침해? 구치소 안 고친 책임 본인한테 있어”

“본인이 인권침해 당한 것 아니라 과거 재소자 인권침해 한 것”
“조기석방 목표로 한 일련의 작업으로 보여”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백소아 기자 [e-mail]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주장하는 데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더럽고 차가운 시설을 고치지 않은 책임은 (대통령이었던) 본인한테 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19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월 부산고등법원이 1.06㎡이하 면적에 수용됐던 재소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 패소판결을 내리는 등 “정작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다른 일반 재소자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10.08㎡으로, 6~7명이 쓰는 방을 구치소가 개조해 만든 방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더럽고 차가운 시설을 갖다가 고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을 국제 유엔 기구에까지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유엔(UN) 인권이사회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등 한국 정부에 여러 인권분야 권고를 했지만 정부는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노 원내대표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거기다가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과장해서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국제 법무팀 엠에이치(MH)그룹의 ‘여론전’ 등은 “조기석방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풀이했다. “8월께부터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여론에 호소해 조기석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엠에이치 그룹은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후계자 등 저명인사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동원해 조기석방을 이뤄낸 바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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