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새 DTI 시행…대출자 모든 주택 합쳐 계산”

1건당 아니라 차주의 모든 주택대출원리금 합산 방식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키로

당정은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DTI’를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율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차주(빌려 쓴 이)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디티아이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디티아이는 대출자의 소득 중에서 원리금 지출 비율을 뜻하는데,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디티아이’는 이를 한 단계 강화한 형태다. 지금처럼 주택담보대출 한 건당 디티아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사람의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소득 대비로 살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하려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당겨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크고 증가 속도도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으로 갈 경우 금리 변동에 취약한 자영업자 등에 어려움이 갈 수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신디티아이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다중 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골자"라며 “이제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