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일단 시동

방송법·특별감찰관법 등 6개 법안
이번 정기국회서 공동 추진키로
5·18 특별법은 향후 “긴밀히 논의”
바른정당 분당땐 ‘동력’ 잃을 수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책협약 발표 공동기자간담회에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세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 공동 입법사항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합류할 경우 두 당의 연대가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6대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두 당이 합의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로의 ‘원안’ 방송법, 특별감찰관을 야당에서 임명하게 하는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하는 지방자치법,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부정채용을 금지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 6개다.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삼고 있는 5·18특별법은 합의사항에 넣지 못한 채, 향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두 당은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3조원의 재정 투입 등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슈를 당에 던졌으나,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의 반발로 일단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당은 통합 논의는 너무 이르다며 정책연대나 선거연대부터 시도해보기로 했는데 이날 발표로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하지만 바른정당이 분당 위기에 놓여 있어 연대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의 상황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이 법안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대 법안 등에 대한) 민주당의 성의있는 답변이 없다면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단의 조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인사나 예산, 법안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 우리 주장을 하면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당이 제안한 입법·예산에 대해 여당은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좁혀나가야 할 간극은 작지 않다. 양당이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방송법의 경우 민주당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관련 입법을 준비중”이라며 상임위에서의 병합 심사를 주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으로 구성되는 2+2+2회의를 열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화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