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원장 등의 방기·태만으로 현안 대응 못해”

우원식 의원, 인권위 내부 혁신 TF 보고서 공개
“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위가 인권 이슈 적시 대응 못해”
용산참사, 세월호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언급
“보수적 정치환경 속에서 실무자들이 알아서 기는 상황 계속”

지난 10월 서울 저동 인권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사실상 식물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들어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업무혁신을 위한 내부 평가 보고서에서 그동안 인권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핵심이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의도적 방기와 태만”을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지난 6월 평가 내용과 후속대책을 공개하면서 정작 이같은 지적은 언급하지 않아, 전·현직 인권위원장의 허물 덮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인권위 ‘업무혁신 티에프(TF)’의 ‘업무혁신 분야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티에프는 “인권위가 인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는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정권교체 직후인 지난 6월 초순 직원 15명 규모의 티에프를 꾸려 내부 혁신과제를 검토한 뒤 6월29일 티에프가 제안한 혁신안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에서 용산참사,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등을 둘러싼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주요사건’으로 꼽았다. “인권적 문제상황을 접했을 때 장기적이고 집요하며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 채 “단발성 권고나 의견 표명 중심으로 사실상 논평기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게 인권위 내부의 평가다. 그러면서 이처럼 인권 현안에 인권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티에프는 “현안 대응에 대한 정무적 판단권이 있는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의도적 방기와 태만이 주요 이유”라고 풀이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임명돼 6년이나 재임하며 ‘인권위 무력화’의 주범으로 꼽힌 현병철 전 위원장 임기를 두고 티에프는 “실무진들이 세월호나 백남기 사건 등 주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으나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돌이켰다.

티에프는 “이러한 조직의 분위기는 이성호 현 위원장의 취임 이후에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보수적 정치환경 속에서 실무자들이 알아서 기는 상황이 계속된 것”이라는 평가다.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권을 엄호했던 현 전 위원장에 견줘 이 위원장은 임기 중 비교적 ‘무색무취’한 편이었으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테러방지법 등에 소극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티에프는 “해결방안 모색의 핵심은 간부들의 정무 총괄 기능 회복”이라고 결론지었고 “인권 문제에 대해 정무 총괄 기능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자가 위원장 등 인권위원이 될 수 있는 인사선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처럼 신랄한 인권위 내부의 자기 비판은 정작 언론에 공개된 혁신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당시 언론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인권위는 △‘인권 119 회의’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공개안건의 상임위·전원위 회의 생중계 △인권단체와의 연례회의 정례화 등 제도적 해법만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위원장의 심중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우원식 의원은 “현직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공개 자료에선 내부의 비판 목소리를 아예 누락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보수정권 9년 동안 제 구실을 하지 못한 인권위가 이제라도 바로 서려면 내부 자성대로 이성호 위원장의 거취를 비롯한 조직 혁신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혁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