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여야, 예산안 막판 줄다리기

여당 “시한 지키자” 요구에
한국당 “대대적 손질” 맞서
국민의당은 절충 가능성 시사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3당 간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맨 오른쪽)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핵심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소소위원회를 열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둘째)가 “손을 잡아보이자”고 제안하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맨 왼쪽)가 가장 늦게 일어서고 있다. 오른쪽 둘째는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엿새 앞두고 여야가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이 산재해 있어 시한 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3당 간사는 26일 회동을 열고 예결위 조정소위 감액 심사에서 합의하지 못한 172건을 논의했다. 백 위원장과 윤후덕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법정시한을 지키자”고 강조했으나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예산은 전례없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중소기업 인건비 보전 2조9700억원 △아동수당 도입 1조1000억원 △인상된 기초연금 예산 9조8000억원 △공무원 증원 예산 4000억원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런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회의를 열어 지도부 차원의 협상도 병행한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2월2일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경우 여당 입장에선 가결을 장담할 수 없고, 야당은 그간 증감액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중재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에 대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당장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장려금 확대 등 국민의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진다면 3조원은 내년 한시적 운영의 조건하에 중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