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국민의당 “예산안 정부원안 고집시 부결 가능”

유승민 “바른정당·국민의당 시급하게 다룰 부분 예산안”
김동철 “공무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
29일 양당 정책연대협의체 발족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와 국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다당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국민의당의 진로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 여부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 정책연대부터 시작하려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책연대협의체가 제일 먼저 시급하게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은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정부·여당이 원안을 끝까지 고집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다”라고 호응했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유 대표와 얘기해서가 아니라 국민의당이 그런(부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50년의 부담을 주는 것이라 절대 안 된다”면서 “절충안도 없다”고 못박았다. 공무원 증원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장려세제 지원 등에 예산이 쓰일 경우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내교섭단체 3곳 중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이 예산안의 부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나흘 앞두고 막판까지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면 부결될 수도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동 상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타협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9일 오전 정책연대협의체를 발족시키며 공조를 본격화한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입법 △정치 선거제도 교육 사법 등 개혁을 위한 입법 △민생 및 일자리 창출 법안 △방송 개혁 법안 △안보 포퓰리즘 방지 법안을 두 당이 집중할 6대 분야로 정했다. 국민의당에선 이용호 정책위 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바른정당에선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과 오신환 의원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송경화 기자 [e-mail]